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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토토 피파 먹튀GDP 2.5%로 상향 목표
미국·중국·러시아에 이어 막대한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는 영국과 독일이 보다 공격적인 속도로 방위예산 확보에 나선다.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상 국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에 대비해 유례없는 예산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5일(현지시간) 의회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수준인 국방비 지출을 2027년까지 2.5%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장기적으로는 다음 의회 임기 중 국방비 지출을 GDP의 3%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영국은 냉전 종식 후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 미만으로 유지해왔다.
이날 스타머 총리의 깜짝 발표는 유럽에 국방비 증액을 통한 자력 안보 강화를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남을 앞둔 조치로 풀이된다.
독일의 차기 총리로 부상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도 총선 승리 직후 국방비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최대 2000억유로(약 300조원) 규모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이는 기존 1000억유로 대비 두 배 수준이다.특히 메르츠 대표는 지난 23일 치러진 총선에 따라 새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를 긴급 처리하고자 현재 의회 다수당인 사회민주당(SPD)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르츠 대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국방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반대하고 있는 극우 독일대안당(AfD) 등이 이번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인 3분의 1을 확보하면서 이 계획에 난관이 생긴 셈이다.이와 관련해 오는 3월 24일 새 의회가 소집되기 전에 헌법상 재정적자 한도 조항을 개정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메르츠 대표는 이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SPD는 정부 재정적자를 GDP 대비 0.35% 미만으로 제한하는 헌법 조항을 완화하거나 특별기금을 마련하는 안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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