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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해상풍력·고준위 특별법 모두 통과될듯
정치 혼란 속에도 탄소중립·AI기반 확충 공감대
전력당국·업계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절차 착수[이데일리 김형욱 하상렬 기자] 전력 분야의 난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에너지 3법’이 27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21~22대 국회에 걸친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었고,왕게임 야동특히 지난해 12월 이후 계엄·탄핵이란 초대형 변수를 맞기도 했으나,탄소중립 달성과 인공지능(AI)등 미래산업 기반 확충이란 여야 공통의 공감대 아래 상임위·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들 3개 법안은 공통적으로 온실가스(탄소) 배출이 없는 무탄소 에너지원을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맞춰 제때 공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지금껏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공사가 도맡아 온 전력망 구축 사업을 국가가 필요시 직·간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변전소·송전철탑 등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악화 속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기반인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해상풍력 보급 특별법은 현재 여러 기업·지자체가 각기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정부가 주도한다는 내용이다.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따라 해상풍력을 대거 보급할 계획이지만,안전한 슬롯 사이트개별 기업은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걸친 30개 전후의 인·허가 취득과 주민·어민 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도 전체 전력 공급의 30% 이상을 도맡은 원전 26기 가동을 위한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담은 법안이다.한국은 1970년대 첫 원전 가동 이후 줄곧 이 문제를 논의해 왔으나 고준위 방폐장 부지 확보 어려움 속 50년이 흘러 각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할 위기에 놓여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논쟁적이었던 건 고준위법이다.여야 모두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 해결 필요성엔 공감했지만,여당의 원전 확대 기조와 야당의 원전 확대 반대 기조가 이 법 제정 과정에서 첨예하게 부딪혔다.여당은 결국 이 법 통과의 시급성을 고려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장시설 용량을 기존 원전의 설계수명 중 예측량 수준으로 축소키로 했다.
전력당국과 전력산업계는 업계의 오랜 난제 해결을 위한 법안 통과를 앞두고 사실상 후속 절차를 위한 작업에 미리 착수했다.소관 부처인 산업부는 에너지 3법 본회의 통과와 함께 각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후 공포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기존 해상풍력 사업자의 정부 계획입지 입찰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나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 유치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력업계 난제 해결을 첫 단추를 채웠다”며 “법 제정 이후 그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가 잘 시행되는지 계속 살피고 필요하다면 추가 입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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