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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한 자리 12월말부터 공석
전원합의체·소부 업무에 차질
후보자는 사무실 옮겨다니는 처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뿐 아니라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도 두 달 넘게 미루고 있다.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재판관 임명이 정쟁화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대법관에 대해서까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와 함께 양대 사법기관인 대법원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7일 김상환 전 대법관이 퇴임한 후 65일째 대법관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후임자로 지명된 마용주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까지 통과했지만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재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 대행은 별다른 설명없이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뤄왔다.같은 시기 진행된 헌법재판관 인선 과정과 달리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도 크지 않았다.앞선 인선 절차도 수월하게 진행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26일 마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고,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전인 12월12일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12월26일엔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튿날 임명동의안이 재석 의원 193명 중 18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당시 표결은 국민의힘 대부분 의원이 불참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해 이뤄졌다.
대법관 공백 사태는 대법원의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한 명의 대법관이 연간 4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임명이 미뤄지는 만큼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다.사회적 영향이 중대하거나 판례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고,바카라 파타야 대법관 4명으로 구성하는 소부(小部)도 불완전한 상태다.
임명을 기다리는 사이 마 후보자는 여러 사무실을 전전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통상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임명 제청되는 법관은 대법원 등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마 후보자는 임명동의안까지 국회를 통과했지만 임명이 지연되면서 대법원에서 서초동의 한 사무실,보톡스 맞고 주의사항서울중앙지법 등기국 등에 업무 공간을 차리며 ‘기약 없는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마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대법원은 지난 1월 법원장 등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며 “한 달 넘게 계속된 대법관 공석 상태로 인해 상고심 재판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법관 임명절차가 마무리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행은 비슷한 시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재판관 후보 3인 중 2인(정계선·조한창)은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한 것이다.
헌재는 2월27일 최 대행의‘재판관 선별임명’을 두고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헌재가 대통령(권한대행)의 불임명 행위를 잘못이라고 인정한 만큼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와 함께 마용주 후보자도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국회 선출 몫이었던 마은혁 후보자와 달리 대법관의 경우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임명권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두 사안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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