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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들은 정부 주도 아닌 전문가 중심의 민간기구 운영"
여야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법안이 의료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등을 보장하지 않은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며 "그럼에도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의 추진방안을 그대로 가결했다"고 짚었다.
의협은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 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와 의료기관단체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하는 점,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해석위원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의료현장의 임상의사 등 의료전문가가 배제될 수 있는 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미국·네덜란드 등 주요국의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는 정부 주도가 아닌 전문가 중심의 민간기구를 운영하여 독립성·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해당 직종 전문가를 다수로 구성하는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히 2026학년도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결정하도록 명시한 부칙을 신설하는 등 오히려 독소조항을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마작 일번가 만관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의협 등 의료 공급자 추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한해서 시간 제한을 감안해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올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정원을 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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