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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인허가 규제시 K-ICS비율 요건 재검토 등 자본규제 정비
무리한 상품·영업경쟁 보험사 집중 검사…엄중 책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가운데)이 2022년 6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은 현재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금리에 민감한 재무구조 특성상 향후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면서 "필요시 자본확충 등 적극적 조처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재무영향 분석,자산·부채종합관리(ALM)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달라"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지난해 9월 말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경과조치 적용 후 218.3%로 양호한 수준이었지만,4분기 기준으로는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50%에 턱걸이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공시됐다.삼성생명의 K-ICS 비율이 180%,랜슬롯 위스키KB손보는 199.1%,현대해상은 155.8%,동양생명은 154.7% 등으로 추락했다.
이 원장은 "최근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발행 증가로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자본의 질도 제고될 수 있도록 함께 챙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보험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본 적정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KIC-S 체계에 맞춰 기본자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인허가 등 규제시 K-ICS비율 요건을 재검토하는 등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는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등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함에도 방치하고 있고,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거나 보험설계사가 폰지사기에 연루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런 보험업계의 행태는 소비자피해로 귀결되고 있으며 보험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바카라 확률 계산기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올해부터 보험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내년부터는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임원부터 일선 현장까지 내부통제 실효성과 업무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과천 경마장 입장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조직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022년 6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 입장하며 보험사 대표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또 보험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CCO)과 조직의 위상과 권한을 높이는 등 실질적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무리한 상품·영업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보험사에는 연계·동시 검사를 벌이는 등 집중 검사를 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앞으로 새 보험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이 시장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건전성 감독 차원의 부채평가 기준을 정비하고,계리가정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6개 주요 보험사 CEO와 생명·손해보험협회장이 참석했다.
보험사 CEO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 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이날 제안된 사안을 검토해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규제 완화·정비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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