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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1심과 같은 징역‘2년’구형
이 “부족한 표현을 해석해 기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26일 이뤄진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3월 중순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대표가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메인 보드 그래픽 카드 슬롯피선거권 박탈,프라 그마 틱 무료 슬롯 비 타임 메이저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일부와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라면서도 “‘이렇게 해석된다’고 (기소)하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몰랐다” 놓고 마지막까지 공방
양측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주장을 놓고 다퉜다.1심은 이 대표의‘몰랐다’는 인식과관련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두 사람 관계에 대한 의혹을 감추려는 것이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 발언이 즉흥적으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생방송에서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진행자가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좀 아셨습니까”라고 질문한 것을 이 대표가 “상대와 개인적 교류가 있었느냐”는 말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나온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었다고 했다.이 대표는 “성남시 상황을 축약해 말하는 과정에서 비논리적인 부분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의 관계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라는 걸 알고도 관계 자체를 부정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5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 신문이 열렸다.검찰 요청으로 나선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적 허위사실보다 언론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더 영향력이 강하다”며 방송,국회에서의 이 대표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 증인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2020년대 들어 자신들이 원하는 라디오나 유튜브를 들으면서 (방송 등의) 파급력이 줄고 능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토론 프로그램 영향력이 줄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대표는 대체로 차분히 말을 이어갔으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발언을 할 때는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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