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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지원 명목이었는데‘필리핀 이모님’이‘강남 이모님’된 이유
정부가 저출산 해법으로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본사업 전환 없이 1년 연장되며,이용 요금도 대폭 올라 월 300만 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 정작‘강남 고소득층’전유물로 둔갑해버리는 양상입니다.
시범사업 초기부터 이용 가구 30% 이상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몰렸고,일부에서는‘아이 영어 교육’목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선호하는 등 본래 취지와 동떨어진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이‘강남 특혜’로 변질되는 지금,정부는 과연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 시범사업 연장,하지만 부담은‘이용 가정 몫.월 50만 원 요금 인상
24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지난해 9월부터 운영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사업 전환 없이 1년 더 연장됩니다.이에 따라 종전 서울시와 정부가 부담하던 운영비와 관리비 지원이 사라지면서,3월부터 이용 가정의 요금은 20% 인상됩니다.
시간당 요금은 기존 1만 3,940원에서 1만 6,800원으로 올라,주 40시간(하루 8시간) 이용 때 한 달 이용 요금(주휴수당 포함)은 242만 5,560원에서 292만 3,200원으로 49만 7,640원이 오릅니다.퇴직금까지 포함되면 실질적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월 100만 원대 가사도우미’라는 홍보 문구가 무색하게,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오히려‘고급 서비스’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벌이 지원’이‘강남 특혜’로.서비스 집중 지역은 강남 3구
시범사업 초기부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거주 가정이 전체 이용자의 30% 이상을 차지했고,실제 157가구 중 33.8%가 강남권에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지역 편중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서비스 도입 취지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었지만,실제로 상당수 가정이‘영어 교육’을 목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찾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일부‘맘카페’등에서는 “필리핀 이모님이 아이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까?”라는 식의 문의가 이어졌고,이 과정에서‘고소득층 특혜’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결국,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 저출산 해법이 아닌 강남 고소득층의‘합법적 영어 도우미’수급 경로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의 핵심 목표였던‘맞벌이 가정 지원’취지는 흐려지고,나눔로또 파워볼 숫자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정작 고소득층의 영어권 가사도우미 확보 창구로 기능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 정부 “비용 낮추기 어렵다”.사실상 시장 논리에 맡겨
고용노동부는 비용 부담 완화 대책으로‘서울형 가사서비스’바우처(연 70만 원)를 제공한다고 밝혔지만,월 300만 원에 달하는 이용요금을 감안하면 실질적 지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맞벌이 가정이 가사도우미 비용으로 200만 원 이상을 쓰는 현실은 공감하지만,요금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밝혀,가격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 저출산 해결의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가사관리사 시장을 민간에 맡기기보다,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공적 지원 모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노동 전문가들은 “월 300만 원에 육박하는 가사관리사 비용이 현실화된 지금,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을 유지하 려면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라면서,“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결국‘강남 이모님’으로 고착될지,배당 토토실질적인 육아 지원책으로 자리 잡을 것인지는 정부의 추가 대책 기조에 달렸다”라며,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을 축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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