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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억은 소실되면 유리한 대로 채워져"
"백현동 발언,시니컬 경마국토부 '협박' 표현이 과했다"
검찰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도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선고기일은 오는 3월 26일이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피고인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망한 직후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교유행위를 한 적이 없고,카지노 계급대장동 재판을 받을 때서야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발언했다"라며 "(이에) 거짓말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김 전 처장과의 해외출장 동반 골프 의혹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국토교통부 압박' 발언을 놓고는 "피고인은 '대장동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었고 '백현동 의혹'까지 연이어 대두돼 대선을 불과 4개월 앞에 두고 코너에 몰렸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부모에게 (잘못을) 걸린 아이처럼 비난 화살을 돌릴 제 3자가 필요했고 그 3자가 박근혜 정부 국토부였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어떤 성남시 공무원이 어떤 국토부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유기 협박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밝히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다"라며 "피고인의 발언 이후 3년 반이란 시간이 지났는데도 협박과 관련해 피고인은 기본적 사실관계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이를 따졌을 때) 그 발언이 허위란 점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카지노 결말 스포피선거권 박탈,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약 28분간 최종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검찰의 공소제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어느 날 아내와 싸우게 됐는데 서로 얘기가 다르더라.저는 아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제가 거짓말한다고 하더라"라며 "나중에 기억이 소실되면 그 틈새는 (서로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꾼다는 사실을 알았다.이후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바꿀 수 있지',스포츠토토 월드컵'저 사람도 잘못 생각할 수 있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장이 하는 일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기억) 입력 자체가 안 된다"라며 "그런 점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발언'에 대해 "'협박'(받았다)은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성남시는)직무유기나 업무소홀 등 법률에 의해 (국토부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안 하면 공무원이 다칠 수 있으니 공문도 오고 '문책'이라고도 써서 스트레스가 있었다"라며 "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주길 요청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을 놓고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구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와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는 유죄를 선고했다.또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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