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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게 사과 없어,반성문엔‘가족에 미안’”
“무자비한 폭행‘과실치사죄’로 감형 안돼” ‘거제 교제폭력’사건 피해자 A씨가 폭행당한 모습(왼쪽)과 병원에서 치료받다 10일 만에 숨진 A씨의 장례식장 모습.JTBC 보도화면 캡처 
19세 여성이 자신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한 전 남자친구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한‘거제 교제폭력 살인사건’피해자의 유가족이 “가해자는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판사에게 반성문을 썼으며,이를 이유로 감형받았다”면서 울분을 터뜨렸다.
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A씨의 부모로 추정되는 B씨는 지난달 27일‘형사재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의 절차 권리 강화 및 상해치사죄 전면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을 시작했다.
해당 청원에는 2일 오후까지 2만 명이 동의했다.국회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위원회 회부와 심사로 이어진다.
B씨는 “가해자만을 위하는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잘못됐다”면서 “판사에게 잘못을 빌면 감형해주는 반성문 감형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B씨는 “가해자는 딸이 죽은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우리에게 잘못을 빈 적이 없고,웨이브 토토오직 판사에게만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는 반성문에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써놓았다”면서 “딸과 유족보다 자신의 가족에게 더 미안하다는 태도에 치가 떨렸다”고 토로했다.
B씨는 “더 참담하고 이해가 안 되는 점은,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슬롯보증1심에서 판사가 반성문을 읽고 가해자로부터‘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보인다며 감형해줬다는 것”이라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반성문 감형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또 “180㎝,72㎏의 건장한 체격인 가해자가 작은 체구의 여성을 1시간 내내 폭행하고 반복적으로 목을 졸랐다”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누구나 아는데도 검찰과 재판부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라는 입장”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1시간 동안 생명과 직결되도록 폭행하는 행위가 어떻게 살인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무자비한 구타 행위가 살인의 고의가 없는 행위로 감형받는 것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딸의 아빠가 양형증인으로 직접 법정에서 고통을 진술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원신 박석 도박재판부는‘탄원서를 제출했으니 피해자 측 양형증인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만큼은 아니더라도,유로파 카지노 무료 스핀단 5분만이라도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했는데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태도가 절망스러웠다”면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측의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는 법제 개선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고교 동창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C씨는 지난해 4월 A씨의 자취방에 무단 침입해 자고 있던 A씨를 폭행했다.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10일만에 숨졌다.
검찰은 C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C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과 C씨 측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