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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카지노 시즌2 torrent magnet지난 20일 국정원 폐쇄회로 TV 공개
체포 명단 작성 경위 불분명하다며 이의제기
"위법하게 탄핵심판 증거의 신빙성 훼손 시도"[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국정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한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과 영상 유출자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여당 의원들이 위법한 방법으로 탄핵심판 주요 증거의 신빙성을 훼손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김 상임대표는 “홍 전 차장의 메모로 알려진 이 명단은 주요 정치인뿐 아니라 주요 인사의 체포가 계획된 중대 범죄의 증거”라며 “이 메모의 신빙성을 훼손하려는 국민의힘의 모략 행동은 국가기밀 유출이라는 중대 범죄까지 저지르게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수본은 여당 소속 의원과 국정원 내부 조력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에 따르면,온라인 그라티스 롤렛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CCTV 영상을 제공한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법 제4조 1항의 2호와 보안업무규정 제23조를 위반한 혐의로 피고발됐다.국정원법 제4조와 보안업무규정 제23조 1항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의 경우 생산자의 허가 없이 해당 정보를 모사하거나 타자·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특위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영상을 발표한 방식도 문제지만,승무원 도박국가기밀 자료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의 허가 없이는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다”며 “기자회견 직후 국정원장이 허가를 통해 이뤄진 일이라고 밝히지 않았으므로,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고발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국정원에 재차 문의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인‘체포 명단’작성 과정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지만,예스 벳 888이마저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번에 국정원 CCTV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성 경위와 작성자조차 불분명한 메모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며 “믿기 어렵고 오염된 증거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이 계속된다면 누구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더 큰 사회적 갈등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0시 58분에 국정원장 공관 공터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하고 이후 체포 지시 명단을 받아적었다고 밝혔다.하지만 지난 18일에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는 체포 명단을 작성한 장소가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가 아닌 국정원 본청 집무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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