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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내 근처의 금연 카지노권한쟁의 심판 인용
우원식 “마은혁 임명 절차 조속히 진행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헌재는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회는 탄핵 소추의 청구인으로서 충실하게 변론에 임해 왔다"며 "이제 국회는 겸허한 자세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이념이나 정치적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헌법재판소가 판시했듯 탄핵 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우리 국민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반드시 오늘의 위기와 상처를 극복하고 더 확고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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