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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무채색 카지노학장들 만나 정원 동결 협의 의지 드러내
추계위 구성 지지부진…필수의료 패키지 논의도 남아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의대 정원 동결을 거론하며 학생 복귀에 막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만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의대 증원 전년도로 정원을 복귀시켜도 의대 교육 정상화는 이미 어렵다는 이유다.또 의료계에서 요구한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문제도 남아 의대생 복귀에는 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24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만난 자리에서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설정하자는 요청을 받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부총리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그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했고,하이리밋 슬롯지금 논의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7일 기준 강원대·경상국립대·경북대·전북대·전남대·부산대·충남대·충북대 등 8개 거점 국립대의 복학 신청 인원은 291명으로 전체 정원 4943명의 약 5.8% 수준이다.
의대생들은 이미 25학번 신입생과 지난해 입학한 24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더블링' 상황이 예고돼 단순 의대 정원 동결로는 복귀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의대생 A 씨는 "복귀하더라도 올해는 수업에 학생들이 몰려 수업의 질이 우려된다"며 "아예 한 학번 정원을 '0명'으로 하지 않는 이상 (동결이)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산출하는 협의체인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추계위) 법안 제정이 미뤄지는 등 제반 상황도 만만치 않다.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25일 법안소위·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내 법안 통과하려 했으나 의료계,카지노 포스터환자단체 등과의 의견 조정을 이유로 법안소위 개최를 미뤘다.
추계위 구성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정부가 쉽사리 타협을 이루지 못했다.보건복지부는 25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여 추계위 위원의 과반수를 의료계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는 수정 대안을 제출했다.하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추계위 정부안에 독립성이 결여됐다며 비판했다.
단순 정원 복귀 논의만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가 줄기차게 요구한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복귀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앞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 비대위원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포함해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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