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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양영경 기자］“미국의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선업은 흥미로운 분야다.한국 자동차와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라는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고,미국 내 다른 기업들과 긴밀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전 USTR 부대표)은 26일 헤럴드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조언했다.그는‘이머징 피메일 트레이드 리더스(Emerging Female Trade Leaders)’행사 참석차 한국에 머물고 있다.커틀러 부회장은 2006~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수석대표로 나선 바 있다.
커틀러 부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를 기준으로 관세 부과‘타깃’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조언을 구하고 있는 인사다.
다음은 커틀러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상호 호혜적 무역과 관세’라는 각서에 서명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지만 비관세 조치,보조금,b450m 박격포 m.2 슬롯환율,불공정 관행,카지노 딜러 프로필심지어 부가가치세까지 영향권에 있다.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상호 관세 발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은 한국 만이 아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계산할 때 비관세 조치도 포함하겠다고 한 것이 특히 그렇다.트럼프가 관계 당국에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할 개편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라고 요구한 마감시한인 4월 1일까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비관세 조치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FTA에 따라 양국간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한국도 무관세율 유지를 원할 것이므로 상호 관세로 계산되지 않을 것이다.이에 미 행정부의 큰 관심사였던 디지털 분야에서 비관세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 무역 정책 행정명령에 따라 불공정 무역 관행과 외국과의 기존 무역 협정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미 FTA를 통해 한미 간 많은 비관세 조치가 사라졌다.많은 분야에서 무역을 개방하고 무역 장벽을 없애는 데 큰 진전이 있었다.그러나 일부 장벽과 비관세 조치는 여전히 남아 있다.개인적으로 미 정부가 한미FTA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을 모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다만,카지노 개별소비세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특정 장벽을 파악한 한미FTA를 수정하거나 분기에 부칙을 추가하여 미해결 장벽을 처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4일부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한국 철강 제품은 쿼터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 받아 왔는데 한국이 면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은 트럼프 1기 때 체결된 쿼터 합의의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 그 합의는 관세로 대체될 것이다.트럼프는 또한 협정의 기존 허점을 막고 예외와 면제를 없애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예외 및 쿼터 계약에 따라 여전히 많은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호주를 면제 대상으로 언급했지만 이 또한 지켜봐야 할 것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 워싱턴에서 신임 상무부 장관을 만날 때 한미 철강 쿼터 협정이 잘 작동하고 있으니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르면 4월부터 수입 자동차와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자동차와 반도체는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이다.대미 수출 타격과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예상된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크게 증가했다.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훨씬 더 많은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다.한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대미 투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대미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미국의 자동차 분야에 대한 직접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했고,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이는 무역 불균형에 대한 대응이며,내 근처의 무료 카지노이를 통해 미국에 더 많은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한국은 삼성과 다른 기업들의 주도하에 중국에서 사용되는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다양한 팹을 통해 미국에 투자하고 있으며,이러한 투자는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조선 및 방산 협력을 촉구했다.양국 간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가.
▶조선은 미국과 한국이 협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분야다.중국의 조선 산업이 부상한 가운데 미국은 한국 같은 국가와 관계를 강화하고 싶어한다.한 달 전에 한국 조선사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다.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미국과 한국의 협력 강화는 중국 조선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최근 한국 재계 인사들과 만나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심사 기간 단축과 규제 완화 적용 등 미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10억달러라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참고로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1기부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까지 8년 동안 미국에 1600억달러(약 230조원)를 투자했다.
▶한국은 자동차 분야와 반도체,배터리 분야 등에서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에 더 많은 한국 투자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곧 있을 한국 산업부 장관과 미국 상무부 장관의 회담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미국에 대한 더 많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것은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이는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외국 기업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의 정치 시스템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워싱턴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한국은 고위급 관료들을 워싱턴에 파견하고 민간 부문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집중해야한다.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정리되면 지도자 대 지도자 회의를 구상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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