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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2차 공판준비기일] 재판장,잘터지는 슬롯신속한 심리 강조.3월 17일 첫 공판
'계엄의 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직원 체포 시도를 주도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노 전 사령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귀연 재판장은 "일단 김용군 피고인 사건과 병합하고,나머지 피고인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내란 혐의 사건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전 헌병대장으로,현재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김용군 전 헌병대장은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한 지난해 12월 3일 낮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하고,플래시게임 아카이브선관위 점거·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에 가담했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 내용이다.
지귀연 재판장은 "내란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다른 피고인 사건에서 중점으로 다뤄질 것 같다"며 "추후 다 병합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 재판장은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강조했다.3월 17일에 첫 공판기일을 열고,같은 달 27일 2차 공판기일 때는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지난 25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최후진술 도중 울컥하며 노 전 사령관을 언급해 주목을 끈 바 있다.정 위원장은 자신이 1988년 9월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에서 고문받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수건으로 눈을 다 가린 채,속옷 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발길질로 고문 폭행을 당했다.살아있음이 고통이었다.언론에 보도된 노상원 수첩대로 시행되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치·사회계 인사명단과 함께 "수거 대상","사살" 등의 문구가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계엄 선포 당시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직원 체포를 위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케이블타이,안대,복면,파이 고우 포커밧줄을 준비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