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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법적으로 문제되는 지 몰랐다"
법조계 "장치 사용만으로 손괴죄 적용 가능"경기 파주시 스터디카페 업주가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차량용 자물쇠를 채우고 이를 푸는 대가로 10만원을 요구했다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차주인 제보자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차주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께 파주시 상가의 아이스크림 가게를 이용하기 위해 건물 주차장에 차를 댔다.아이스크림을 산 뒤,차로 돌아와 보니 '무단 주차 안내'라며 연락처가 적힌 안내문이 유리창에 붙어 있었고 바퀴에 휠락이 채워진 상태였다.
차주가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자 계좌번호와 함께 '휠락을 풀려면 10만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메시지가 돌아왔다.같은 건물 무인 스터디카페 업주가 보낸 것이다.
업주는 문자메시지로 "무단 주차를 했기 때문에 오늘 자정을 넘기면 하루당 10만원씩 추가 비용을 물을 것"이라며 "휠락을 풀기 위해 입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해당 주차장에는 '스터디카페 이용자만 주차 가능',동계아시안게임 중계'무단 주차 시 3만5000원 이상 부과,차량 파손 시 차주 부담'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차주의 항의에도 업주는 물러서지 않았다.결국 차주는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하지만 업주는 외부에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차주는 별수 없이 10만원을 송금했고 그때야 스터디카페 관계자가 주차장으로 와 휠락을 풀어줬다.차주는 다음 날 업주를 재물손괴·갈취·협박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소했다.
차주는 "주차장 사업자로 등록되지도 않은 개인이 상가를 빌미로 잠금장치를 걸고 돈을 요구할 수 있는지,하루에 10만원씩 부과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스터디카페 업주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항변했다."4년 전 건물주로부터 주차구역을 배정받았다.무인 운영 특성상 상습적으로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스터디카페)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을 통해 휠락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예전부터 건물 곳곳에 휠락을 걸겠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실제로 휠락을 건 것은 두 차례 정도"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고,유령의 집 슬롯 무료앞으로는 휠락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업주가 운전자 동의 없이 특정 장치를 사용한 것만으로도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또 업주가 금전적 이득을 취할 권한이 있는지,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사기·공갈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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