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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자료=연합뉴스]탄핵정국 속에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우리법연구회’가 논쟁의 중심에 섰다.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 재판관의‘우리법연구회,이미선 재판관의‘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후신격) 활동 이력을 문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마작5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오 처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진보 정권 시절 사법부 핵심 요직에 올랐다.참여정부 때는 강금실 초대 법무부 장관을,문재인 정부 때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이 대표 사례다.

이처럼 진보 편향 논란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법연구회는 원래 1970년대 중반 사법연수원의 기독교 장로교 소모임으로 출발했다.설립 당시에는 종교 모임이었던 것이다.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사적으로 만나던 모임으로 당시 지도교수는 광주일고 출신이었다.때문에 회원들은 호남계·운동권 법조인들이 중심을 이뤘다고 한다.

본격적인 연구모임으로 색채를 띄고 운영이 되기 시작한 것은 6월 항쟁이 한창이던 1987년 6월 29일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대표위원이 전격 발표한 6.29 선언 후에도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어 발생한‘2차 사법파동’이 계기가 됐다.

이후 1989년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 연구모임으로‘우리법연구회’를 출범했다.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민주적인 토론 문화 형성과 진보적인 법 해석 연구를 창립목표로 했다.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은 활동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법연구회 출범 무렵 판사로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 우리법연구회 회원인지 내부에서 모를 정도로‘비밀결사회’에 가까웠다”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조금씩‘우리법연구회’이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조직이 폐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바로 내 옆에서 같이 재판을 하던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안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 시절 유신말기,카지노 삐끼5공화국을 겪으며 학생운동을 하는 등 저항정신을 갖고 있던 법관들이 법원의 기존 판결에 불만을 갖고 현실을 타파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리법연구회의 연구활동으로는 예를 들어,양심적 병역 기피자에 대한 학술발표를 통해 법원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발표를 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실제로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판사가 해당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하급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내린적이 있고,에볼루션 바카라 ai이처럼 진보적 의미를 던지는 테마를 학술단체로서 유지하는 것이 우리법연구회의 목적”이라고 했다.

우리법연구회는 논문집 제7집을 간행한 1년 뒤인 2018년 해체했다.이후 2011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출범했다.

우리법연구회는 해체 이후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판사가 우리법연구회라는 특정 이념을 가진 모임을 가져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었고,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해서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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