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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비를 맞고 걷다보니추계위원 16명 중 의료계 추천 과반
대학총장이 내년도 모집인원 조정하는 방안은 삭제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을 놓고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아닌 별도 기구 산하에 설치하자는 수정안을 내놨다.각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2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추계위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텔레그램 토토홍보방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와 관련한 수정안을 마련해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수정안은 의료계의 기존 요구 사항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추계위 구성과 관련,별도의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인력양성위원회(인력위)'를 설치한 뒤 그 산하에 추계위를 두는 안을 제시했다.앞서 추계위를 복지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의료계가 독립성을 침해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추계위 전체 위원 수는 기존 15명 이내에서 16명으로 늘리고,슬롯 머신 ㅓ리의료계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인 9명이 되도록 했다.의료 수요자 측 추천 4명,학계 추천 3명은 유지한다.
추계위에 정부위원은 참여하지 않는다.또 인력위는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고,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는 인력위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인력위는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토이 토토주소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는 방안도 제시한 상태다.
정부는 또 추계위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4월15일까지 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르도록 부칙을 추가했다.'의대 모집인원을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삭제했다.추계위가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즉시 시행'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담았다.
의협은 정부 수정안에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추계위의 독립성이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설되는 인력위가 결국 복지부 장관 소속이 된다면 추계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신설되는 인력위가 결국 장관 소속이라면 결국 (추계위가) 보정심 산하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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