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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잘 가려낼 것”
오후 피고인 신문·최종 변론
이르면 3월 말 선고 전망
[서울경제]
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상의 뜻은 결국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검찰 구형이 어떻게 될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하며 법정으로 몸을 옮겼다.
이날 재판은 오전에 이 대표와 검찰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들의 신문과 서증 조사를 마무리했다.양형 증인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하는 증인이다.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검찰 측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피고인 신문,룰렛이벤트검찰 최종 의견 및 구형,토토 경찰 전화 무시이 대표 최후 진술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이르면 3월 말에 2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는‘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기일에서 이 대표의‘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했고,바카라 분석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이 대표 측은 검찰이 발언의 의미를 확대 해석했고,생방송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발언에 대해서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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