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에 대한 관심이 탄핵으로 옮겨가면서 우리 효정이와 제2,제3의 효정이들이 억울한 죽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저희가 올렸던 교제폭력처벌법 입법 청원은 아직 1년이 넘었는데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고(故)이효정씨의 어머니 손은진 씨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호소했다.이날 기자회견은 정혜경 진보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정재흔 경남여성회 사무국장,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했다.
지난해 4월 1일 당시 19살이던 이 씨는 사귀다 헤어진 A씨에게 무차별로 폭행당했다.외상성 경막하출형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이 씨는 4월 10일 고열과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로 끝내 숨졌다.사망 전 이 씨는 11번 이상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검찰은 상해치사,보증금 없는 카지노 무료 스핀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판사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엿보인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피해자의 부모가 5월 20일 오후 경남 통영시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에서 재판부에 피의자의 구속을 요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피해자의 어머니 손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해자는 진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다"고 했다."가해자는 딸아이가 죽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저와 아이아빠에게 잘못을 빈 적이 없고,도박 빚오직 판사에게만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용도 저희에게 반성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쳐 마음이 찢어질 듯 괴롭다는 내용이다.딸아이를 잃은 입장으로서 가해자의 태도에 치가 떨린다.더 참담하고 이해가 안 되는 점은,무료 슬롯 검투사 게임1심에서 판사가 이런 반성문을 읽고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엿보인다고 감형해 줬다는 점이다.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반성문 감형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정혜경 의원은 "딸을 죽인 범죄자,살인자가 너무 적은 형량을 받을까봐 걱정해야하는 유가족의 심정을 헤아리기가 힘들다.한국사회 교제폭력 사건이 계속 늘고 있는데,한국사회는 아직도 교제폭력을 사적인 일로 치부하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제살인과 여성살해는 학살의 문제다.삼 일에 한 명이다.오늘 미루면 모레 또 한 명이 죽을 것이다.교제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가,국회가,정부가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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