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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째 지속된‘경직적 기금 운용’지적에
“복권기금 무조건 35% 배분?조정 여지있나”
기재부,법제처에 복권법 두 조항 해석 질의
“법개정 권고” 답변,일단 기금 평가 강화 추진
정부가 로또 등 복권의 수익금으로 조성되는‘복권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현행법상 복권기금의 35%는 무조건 10개 기관에 분배하고,나머지 65%는 공익사업에 쓰게 돼 있다.20년째 경직적인 이 구조 때문에 공익사업이 아닌 불필요한 곳에 돈이 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본격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하고 나선 것이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는 최근 법제처에 복권기금 배분 비율‘총량(35%)’을 조정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질의했다.
2023년 3월 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복권판매점에서 한 시민이 로또 번호를 기입하고 있다./뉴스1
기재부,법제처에 “법정 비율 35% 안 지켜도 되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수익금에서 당첨금·운영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의 35%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국민체육진흥기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0개 기관에 법정 배분해야 하고,그 비율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예를 들어 35% 중 17.267%는 지자체에,12.583%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분배해야 하는 식이다.그러면서도 2011년 개정된 법에 따라 각 기금에 할당된 배분 비율의 20% 범위에서 성과 등을 고려해‘가감’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두 조항을 들어,각 기금 비율을 모두 조정해 총한도 비율까지도 35%를 밑돌거나 웃돌도록 할 수 있느냐고 법제처 해석을 의뢰한 것이다.기재부는 경직적인‘법적 배분’비율을 줄여,나머지 공익사업에 더 많은 기금을 쓰고자 한 취지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비율은 2004년 복권 발행 권한을 각 부처·민간에서 기재부 소속 복권위로 일원화하면서,기존 복권 발행기관들의 수익금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굳어졌다.여러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20년 동안 아무도 이 비율을 쉽사리 조정하지 못했다.그렇다 보니 일부는 복권기금 취지와 상관없는 민원성 사업에 지원되거나,
how to win at mystic lake casino이미 여유 재원이 넉넉한 기금에도 마땅한 용처 없이 주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이에 기재부는 우선 법 개정 없이도 좀 더 탄력적으로 35%를 허물 수 없을지부터 고민한 것이다.
법제처의 해석은 일단‘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법제처는 “각 기금의 배분 비율을 가감 조정하더라도,가감조정 결과에 따른 기금 배분 총량은 35%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이어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라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법제처는 “복권 수익금 가운데 기금 등에 배분되는 총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바카라 스코어보드 다운로드그 배분 총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윤상(오른쪽) 기획재정부 2차관과 복권홍보대사인 배우 정해인이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뉴스1 법제처 “법 개정” 권고… 기재부 “일단‘선택과 집중’유도”
법제처의 해석에 기재부는 한발 물러서 법정 배분 비율 조정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동시에 복권기금을 더욱 공익적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기금 운용 방식을 일부 개편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 민원성 사업 등 기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들을 모두 빼고,모두 공익적 사업에 쓸 수 있도록‘선택과 집중’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이미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기존 사업 중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가감 조정해 보려고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각 기금의 가·감점 평가 항목을 개편할 예정이다.복권기금 예산 중 복권위가 제시하는 브랜드 사업군 비중에 따라 가점을 주거나,법정 배분액으로 공익적 사업 자금이 아닌 여유 자금 등 기금 조성 재원으로 편성된 경우 감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이다.
기금마다 불용액이 생겨도 반납을 차일피일 미루는 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해 제재와 관리를 강화하기로도 했다.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조만간 복권기금 편성 지침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에서 취급되는 복권 5종(총 12개)의 올해 판매 예상치는 7조6879억원이다.복권 1000원을 구입하면 약 410원이 복권 기금으로 조성된다.올해 법정 배분 사업에 할당된 금액은 1조105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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