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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요청 승인되면 오는 4월 28일까지
"사실확인,토토3+3내부절차 검토에 시간 필요해"
감사원이 친일 미화·절차 부실 논란이 제기된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감사 기간을 2달 연장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해당 교과서는 지난해 8월 검정을 통과한 이후 현직 교육부 장관의 청년보좌역이 한국사 검정 교과서 저자로 참여하고 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조작했다는 정황 등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26일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4건에 대한 기간을 4월 28일까지로 연장 요청했다"며 "국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실관계 확인과 감사대상 의견 청취에 시간이 소요되고,마작테이블 파티룸감사결과 심의 등 내부검토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주요 사유"라고 설명했다.
감사요구안에 따른 감사 사안은 △김건호 청년보좌역의 교육부 직원으로서 한국학력평가원 검정 역사 교과서 집필진 참여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절차 등이다.
감사요구안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안 의결로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결과를 오는 28일 전까지 발표해야 한다는 의미다.다만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에 중간보고 후 감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fc온라인 수수료 계산기국회의장은 최대 2개월 더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국회의장이 승인할 경우 기간은 오는 4월 28일까지로 연장된다.
해당 교과서는 절차적 하자 뿐 아니라 친일 논란에도 휩싸여있다.친일·독재를 미화하고 독립운동사의 의미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다.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해 9월 "연도·단체명 등 기초적 사실관계 오류뿐 아니라 식민지 근대화론과 같은 편향된 역사 인식이 근현대사 기술에 스며들어 있다"며 "총 338건의 오류가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사 결과 지연은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새 학기부터 이 교과서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전국에서 해당 교과서를 채택한 일반계 고등학교는 경북 문명고등학교가 유일하다.문명고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 대응 대책위원회는 이날 감사원 앞에서 '감사결과 즉각 제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요구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봐도 해당 교과서는 속히 검정 취소돼야 마땅하다"며 "결론이 새 학기 전에 나와야 한다,리치 마작 책학기 시작 후 검정 취소 처분이 나오면 학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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