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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토토 사이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대법‘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변경시
이전공판 녹음파일 안 듣고
녹취서 열람으로 대체 가능
대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변경될 때 이전 공판의 녹음파일 재생으로 인한 재판 지연 절차 문제 해소에 나섰다.판사의 인사이동 시 녹음파일 재생을 녹취서 열람으로 대체해 재판 진행 속도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이 같은 변화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지난 20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된다.
대법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사소송규칙 144조‘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측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식 등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만약 녹취서를 조사할 때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녹취서 기재 내용이 녹음물과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녹음물 일부를 청취할 수 있다.
이번 신설 조항은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이 대표 재판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와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소속 판사들이 이달 정기인사로 교체됐다.이에 이 대표 측이 재판부 변경에 따른 갱신 절차를 요구하면 재판이 수개월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하지만 이날 공포된 개정 규칙으로 갱신 절차가 대폭 간소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적용될 수 있다.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고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변론 재개 및 갱신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이면 헌법재판관들은 기존 11차례 이뤄진 변론의 전체 녹음을 일일이 들을 필요가 없어지고 신설 조항에 따라 간소화된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또 같은 규칙 132조에‘법원은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등 조항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