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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뉴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유럽이 미국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안정적인 안보를 구축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우크라이나에 사단 규모의 파병조차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러시아의 핵 위협에 맞설 능력을 키우려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유럽이 스스로 푸틴에 맞설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의 도움 없이 유럽이 자력으로 방어력을 키우려면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긴 시간 유지해온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생기면서 세계 안보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유럽이‘홀로’남겨졌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최근 이코노미스트 기고에서 “유럽은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원스 휴먼 토토 파밍실질적으로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이 자력 방어를 완성하는 데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우선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논의 중인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주둔 문제를 보자.종전 후 배치될 평화유지군 규모는 2만~4만명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다.이들은 전선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항구,원자력 발전소,무료 사이트 모음핵심 시설 등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현재 전투 가능한 한 개 여단조차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여단은 약 230개다.유럽 각국이 병력을 모아 우크라이나에 파병한다면 유럽 본토 방어력이 약화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이 포함된 NATO의 전쟁 계획을 충족하려면 유럽 각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는데,이조차 달성하지 못한 국가가 많다.NATO가 새로운 목표치로 3.7%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미국이 발을 빼는 것까지 고려하면 GDP 대비 국방 지출 비율은 4%를 훌쩍 넘길 수도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는 자금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충분치 않다고 봤다.군비 지출을 늘리더라도 실제 전투 능력으로 전환하는 것은 더 큰 과제라고 전했다.유럽 싱크탱크 브뤼헐은 미군 30만명을 대체하기 위해 유럽군이 50개의 신규 여단을 창설해야 하는데,이중 상당수는 중무장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필요한 주력전차는 1400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유럽 공군은 현대적인 전투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장거리 타격을 위한 정밀유도무기나 적 방공망을 무력화할 미사일이 부족하다.전투기 조종사와 승무원들은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했으며,특히 고강도 공중전 수행 능력은 스웨덴 정도를 제외하면 미흡한 수준이다.또한,카지노 평가유럽의 공군은 전자전과 정보·감시·정찰 능력(ISATR)에서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저스틴 브롱크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연구원은 “유럽이 많은 현대식 전투기를 보유했으나 적의 방공망을 파괴할 만큼 탄약이 충분치 않고 훈련된 조종사도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중 전자전과 정보·감시·표적획득·정찰(ISTAR)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이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AFP연합뉴스
NATO를 누가 지휘할 것이냐도 문제다.NATO 군사 조직 최상단에 있는 유럽동맹군최고사령부(SHAPE)를 이끄는 나토 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SACEUR)은 현 크리스토퍼 카볼리처럼 늘 미군이었다.매슈 사빌 RUSI 연구원은 “유럽의 대규모 군사 조직 운영 전문가는 영국과 프랑스에 몰려 있으나,이스라엘이 가자지구나 레바논에서 벌인 공중전 같은 규모와 강도의 복잡한 작전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탄약 측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3년간 유럽의 포탄 생산이 급증했으나 여전히 북한의 도움을 받은 러시아에 밀린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IISS) 보고서에 따르면 NATO 유럽 국가는 2022년 2월∼2024년 9월 신규 조달한 방공 시스템의 34%가 미국산이었다.유럽산(52%)보다 적기는 하지만,로켓포나 장거리 방공,스텔스기 등 필수적인 부분을 미국에 의존한다.

또 다른 큰 문제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다.미국이 유럽 안보에서 손을 뗀다면 러시아 깊숙이 닿을 수 있는 전략적 핵무기와 유럽 공군이 탑재할 수 있도록 유럽에 배치하는 '준전략적' 핵무기를 모두 잃을 수 있다.이코노미스트는 “80년 동안 유럽의 방위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 보호받아 왔다.만약 유럽이 정말로 홀로 남겨진다면,문제는 미군이 유럽을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라는 점뿐만 아니라,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도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보도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보유한 핵탄두는 약 400개로,1700여개를 보유한 러시아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이를 2~3배 늘리려고 한다면 수년이 필요하고 재래식 병력을 증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한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