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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성문 가치 없어"
다른 아이 25명도 학대
5세 아동을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거꾸로 집어넣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법원에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JTBC에 따르면 태권도 관장 최모 씨가 법원에 제출한 약 70쪽 분량 반성문엔 "어릴 적부터 형편이 어려웠지만 내 아이에게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다",깨모 도박"지금껏 사고 싶은 것 하나 제대로 못 샀다"는 등 하소연이 담겼다."교도소에 와보니 다른 생각보단 부모님께 죄스럽다"고 한 최 씨는 숨진 아이에 대해 사과나 반성보다 "마치 아빠가 된 듯한 느낌을 느꼈다"며 "사랑해 주는 방식이 조금씩 거칠어지기도 했다"고 변명했다.
또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다른 사범을 믿고 전화 업무에 집중했다"며 "(아이를 매트에서) 꺼내라고 손짓했는데 사범이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책임을 전가했다.
피해 아동 박모 군의 어머니는 "어제 (최 씨 반성문 읽고 나서) 쓰러졌었다"며 "그건 반성문이 아니다.그냥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란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성문을 열람한 재판부도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은 반성문으로서의 가치도 없다"며 최 씨를 꾸짖었다.
검찰은 박 군에 대한 추가 학대와 다른 아동들에 대한 학대 혐의로 최 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여에 걸쳐 박 군에게 100여 차례 달하는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매트에 갇혔던 아이는 박군뿐만이 아니었다.다른 아동도 2시간 가까이 매트 안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으며,최 씨로부터 머리나 뺨을 맞거나 귀를 잡혀 끌려다니는 등 30여 차례 학대를 당한 아동도 25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목적과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확립된 법리에 따라 그 자체로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은 주장의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다시 관장실로 돌아왔으며,토토 관리자 모집 차 무식이후 CCTV 장비 자체를 은폐하려 시도까지 했다.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중대 범죄에도‘단지 장난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유족 측에 더 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며 "태권도장은 다수 학부모가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의 교육 공간인데,학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 측은 "학대는 인정하지만 살해 동기는 없다"고 주장했다.
구형에 앞서 재판장은 최 씨에게 "CCTV 영상을 보면 아이를 던지고 때리면서 장난감처럼 갖고 노는 것 같다"며 "아이를 거꾸로 집어넣어 놓고 지인과 통화한다고 그 사실을 잊었다는데,바카라 Perfect Pair피고인 머릿속엔 아이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고 호통치기도 했다.또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반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나무랐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양주시 덕계동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박 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박 군이 발버둥치며 "꺼내 달라"고 외치는데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렇게 20여 분이 지나 박 군은 혼수상태로 발견됐으나 최 씨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 영상을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복원해 그동안 최 씨가 박 군을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다.
최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장난이었다"고 진술했고,블랙잭 (1997년 영화) 출연진최 씨 변호인은 "뇌사상태에서 호흡기를 뗀 건 유족"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검찰은 최 씨가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다음 공판은 3월 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