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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부담 완화 및 적정 보상을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부담 완화 및 적정 보상을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장기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향후치료비’를 못 받게 된다.과잉 진료를 막아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을 줄이자는 취지다.이 조치로 2400만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가량 인하될 것으로 추산됐다.

26일 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향후치료비란 치료가 끝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제도적 근거가 없는데도 보험사가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하면서‘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단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향후치료비 지급 규모는 2016년 대비 2023년 21% 늘었다.2023년 기준 경상 환자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총 1조4000억원으로 실제 치료비(1조3000억원)보다 많았다.차량 수리가 필요 없었던 후미추돌 사고 피해 운전자가 58차례 통원 치료를 받거나,끼어들기로 인한 비접촉 사고 운전자가 202회 통원한 사례도 있었다.각각 350만원,kbo 퍼펙트게임1340만원 상당의 향후치료비가 나갔다.
자동차보험 현황 및 주요 개선 내용.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현황 및 주요 개선 내용.국토교통부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피해 정도에 맞는 배상체계 구축이다.향후치료비는 상해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주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향후치료비에서 원천 배제된다.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선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커미션 토토보험사는 당위성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해당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다.

또 차량 정비업자가 과잉 정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마약ㆍ약물 운전이 적발되면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하기로 했다.청년층(19∼34세)은 부모 보험으로 운전했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이 경우 보험료가 약 24% 경감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1년은 7%,noriter 토토2년은 14%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 개선안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약 3% 낮아지는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보험개발원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분석이다.

그간 손해율 증가에도 당국 압박에 3년 연속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해온 손해보험업계는 반색했다.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보험료 인하와 시간당 정비공임 2.7% 인상 등의 영향으로 손해율 악화가 우려되는데 내년부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법령,블록 체인 회사 순위약관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갱신ㆍ가입되는 보험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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