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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의혹 제기 일축
법무부 "윤 대통령,카지노 재밌나요거실에서 혼자 지낸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구치소의 일반 수용자 8명이 1개 거실(居室)을 쓰는 반면,도박 기준윤석열 대통령은 혼자서 4개 거실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수용률이 152%에 달하는 서울구치소는 '초과밀' 상태인데도 내란 수괴 피고인 1명을 위해 4개의 거실을 비워준 특혜 의혹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4개의 거실 중 한 곳을 윤 대통령이 쓰고 경호관들이 두 곳을,교도관들이 나머지 한 곳을 쓰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윤 대통령 수용구역 예상 배치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문제는 서울구치소가 수용률 150%를 넘겨 이미 수용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6인 1거실'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 피고인은 32명이 사용해야 하는 수용 거실을 사실상 독차지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4개의 수용 거실을 윤 대통령이 혼자 쓴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윤 대통령은 12.32㎡의 거실에서 혼자 지낸다"고 반박했다.
김 대행은 '수용 거실에 경호관이 들락날락했다는 제보도 있다'는 박 의원의 발언에 "외부 출정이나 호송할 때만 예외적으로" 들어간다면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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