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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낸 가운데,윤석열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관행을 무시하고,옥토버페스트 룰렛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국회의장 독단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리인단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토토세이프가이드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하여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하였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며 "지극히 정치적인 셈범과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마 후보자를 향해선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담보되어야 할 헌법재판관을 특정 성향에 강하게 경도된 후보자로 임명하려 한 것이 잘못"이라며 판사가 된 이후에도 법조계의 하나회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되며 편향된 이념을 가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전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구성 참여권일 뿐"이라며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이 청구인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했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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