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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특법 등 세제개편 후 시행규칙 개정 추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고대역폭메모리 추가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올해부터 반도체 기업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조 인프라에 투자했을 때 얻는 세액공제 혜택이 많게는 15배까지 늘어난다.HBM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의 '총아'로 급부상한 가운데 관련 산업 생태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앞서 지난해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는 법규명령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앞으로 입법예고,히트벳 토토부처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오는 3월 중순 쯤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4개 항목이 추가(54개→58개)된다.올해 1월 1일 이후로 해당 분야에 투자한 기업에는 기존에 비해 강력한 세제혜택이 주어질 방침이다.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선 HBM 소부장 제조 시설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새롭게 추가된다.HBM 소부장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중소기업은 25%의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 받게 됐다.
이는 일반시설에 주어졌던 투자세액공제율(대기업 1%,중견기업 5%,중소기업 10%)은 물론이고,신성장 사업화시설 공제율(3%,6%,12%)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기업 공제율이 1%에서 15%로 15배 늘어나 변화가 두드러진다.이는 정부의 HBM 관련 생태계 확대 기조에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지난해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7개 분야 50개 시설에서 54개로 늘리면서 HBM 제조 분야를 추가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등 HBM 제조 기업에 대한 지원에 그치지 말고 이와 협력하는 소부장 기업도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가 여럿 제기돼 이번 시행규칙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디스플레이 분야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LED 소부장 제조 시설과 수소 분야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이차전지 분야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 등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추가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1개 추가되어 183개로 늘어난다.개정안에는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시설'이 추가됐으며,또 해당 시설 분야 중 하나인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시설'에 '바이오 합성고무' 항목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소부장 외국법인을 인수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현재 외국법인의 주식이나 사업 및 자산을 양수하면 해당 금액의 5~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그동안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품목 생산 외국기업 인수 때만 이런 세제혜택이 주어졌다.앞으로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을 인수할 때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연구개발 세액공제도 확대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공제율이 높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범위도 확대된다.앞으로 연구소 등이 실시한 총 연구시간 중 절반 이상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했다면 그 비중만큼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 R&D를 했더라도 일반 R&D와 병행했다면 일반 R&D 세액공제율만 적용받을 수 있었다.
국세나 관세를 잘못 납부했을 때 부과되는 환급가산금이나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적용됐던 이자율은 하향 조정된다.기존에는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에 따라 연 3.5% 수준으로 책정했다면 앞으로는 연 3.1%로 0.4%포인트 내린다.시중금리 등 인하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은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부터,한의원 침 맞고 운동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이러한 이율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50% 인하되고,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수제한(2병)은 폐지된다.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매출액에 따라 현행 0.1~1% 부과하던 것을 ▲2000억 원 이하 0.05% ▲2000억 원~1조 원 0.25% ▲1조원 초과 0.5%로 인하한다.또 여행자는 병수와 상관 없이 면세주류를 최대 2리터(미화 400달러 이하)까지 휴대할 수 있게 된다.
종부세 합산 배제되는 미분양 주택범위는 한시적으로 확대된다.기존에는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까지 종부세 합산배제됐으나 올해와 내년에 한해 7년으로 연장된다.
이외에도 건축물 멸실 및 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이 확대되며 수영장,메이플 펜던트 슬롯 무제한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기준은 구체화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은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매출액이나 총자산가액 총액 비율에서 참석인원,구매금액 등으로 바꾸며,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은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승계 가능하게 바뀐다.
상증세법은 IFRS17 회계기준에 맞춰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방법이 합리화되며,관세법은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과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을 추가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