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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부담 완화 및 적정 보상을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2025.2.26 (끝)[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른바 '나이롱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자동차보험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보험 업계가 환영하고 있다.자동차보험에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5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8%(5개사 단순 평균 기준)로 전년 동기(81.8%)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보험업계에서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선으로 보고 있다.

보험 업계는 긴급출동이 늘어난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봤다.동시에 △국제유가 하락세로 인한 차량 이동량·사고 증가 우려 △시간당 정비공임 2.7% 인상 △4년 연속 보험료 인하 등을 고려하면 올해 추가적인 손해율 악화가 예상된다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손해율이 크게 오르면 중소형사는 자동차보험에서 적자를 냈다.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대형사마저도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적자였다"며 "올해는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같은 상황에 정부에서 자동차 보험 개선안이 나오자 보험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엠엔엠 카지노금융감독원은 이날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로 단순 타박상 같은 경미한 피해를 입은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서는 향후치료비(합의금)가 지급되지 않는다.이들이 8주가 넘는 장기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경상 환자들이 과잉 진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이 폭증하고 손해율 및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경상환자 향후치료비는 자동차 보상 과잉 청구에 있어 '악의 축'이라고 할 만큼 환자들과 병원들의 악용 사례가 많았다"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덜 받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이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인해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 수익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었는데,이번 대책으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했다.

다만 경상 환자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번 대책으로 향후치료비를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지만,실제 현장에서는 각각 상해등급 9급,카지노 파르나스11급에 해당하는 추간판탈출증이나 뇌진탕 진단이 다수 내려진다.상해등급 12급~14급으로 경상환자를 한정할 경우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누수되는 보험금을 차단해 보험료를 낮추려는 목적을 실현하려면 단순히 급수로 경상환자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마작 더블 론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한 개선도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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