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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탄핵소추 남발" VS 국회 "검찰 신뢰 회복 필요"[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사상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 변론이 24일 종결됐다.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한 뒤 통지하기로 했다.
이 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4년 넘게,온라인 카지노 규모검사장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처리되지 않던 사건으로 중앙지검장에 부임하자마자 신속하게 처리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이 지검장 측 대리인도 “사법 시스템 속에 일하는 모든 분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법치가 정치에 밀려 무너지지 않도록 신속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부장검사는 “아무리 소추 사유를 읽어봐도 사건을 처분한 과정에 어떤 위법이 있다는지 특정도,납득이 안 된다”며 “주변의 걱정에‘제 직무집행에 어떠한 위법이 없기에 당당하다’고 답하긴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하는 이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 같아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울먹이기도 했다.
조 차장검사는 “돈봉투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티빙 카지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관련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피청구인의 업무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국회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탄핵소추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이라며 “피청구인들의 행위는 형사사법의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 파면의 기준이 피청구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며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손상된 법질서,헌법 가치를 회복시켜 달라.검찰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야당 주도로 이들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 언론과 국회에 허위 사실을 유포 및 증언했단 이유로 탄핵소추했다.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 소추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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