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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CEO들에게 내부통제를 강조하면서 시장질서 훼손시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선 이복현 금감원장과 생명·손해보험협회장,16개 주요 보험사 CEO가 참석한 가운데 보험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보험산업은 민간 사회 안전망과 장기자금 공급원으로서 금융과 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보험업계엔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과 같은 보험대리점(GA)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소비자 조바심을 유발하는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거나 보험설계사가 폰지사기에 연루되는 등 보험산업 전반에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이와 같은 보험업계 행태는 소비자 피해로 귀결되고 보험산업 존립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며 “올해부터 보험사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오는 2026년부터는 금융권중 최초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임원부터 일선 현장까지 내부통제 실효성과 업무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권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품의 개발·판매·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에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및 조직의 위상과 권한을 제고해 실질적인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무리한 상품·영업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보험사에 대해 가용한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 강조했다.
또 최근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재무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이 원장은 “보험사 건전성은 현재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향후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며 “필요시엔 자본확충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발행량이 급증한 보험사 후순위채권에 대해선 경계의 뜻을 내비쳤다.이원장은 “보완자본 발행 증가로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자본의 질이 제고돼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보험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본적정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이복현 원장은 작년 5월 출범한 보험개혁회의에서 마련된 개선방안들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향후 금감원은 보험산업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잇도록 △연계산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디지털·기후·인구변화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다.아울러 지난 2023년 보험사에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안정화를 위해 감독역량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복현 원장은 “보험산업이 우리 경제 안정과 발전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이 긴밀한 소통의 장을 계속해서 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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