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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3058명 열어두고 의대생 복귀 설득 작업
8개 거점국립대 기준 복학 신청 비율 5.8% 그쳐
학장들 "정부 결단해야 학생 복귀 설득 가능해"
환자단체 "의료개혁 수포로 돌릴 수 없어" 반발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학 서적만 놓여있다.2025.01.07.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으로 돌려놓는 방안을 두고 대학들과 물밑 협상에도 학생들 복귀는 요원하다.의대는 더 이상 휴학생을 기다릴 수 없다며 정부 결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1년의 고통을 감내한 환자단체 등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어 진퇴양난에 놓였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두고 대학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휴학생들이 돌아온다는 보장만 있다면 의대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는 안을 열어두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번 학기에도 의대생들이 휴학을 하면 향후 의료인력 공급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복학을 우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현재 의대에서는 일부 학적에 문제가 생긴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5학년도 1학기 의대 학생 휴학·복학 현황'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8개 거점 국립대(강원대·경상국립대·경북대·전북대·전남대·부산대·충남대·충북대) 복학 신청 인원은 291명이었다.

군휴학을 포함한 올해 1학기 휴학생 수는 3544명에 달했다.전체 정원 4943명의 약 5.8%만 복학했다.학내 분위기는 강경하다.

수도권 소재 2024학번 의대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의대를 다니는) 딸에게 복학을 해야하지 않겠냐고 슬쩍 물어봤는데 '당연히 휴학하는 분위기'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유급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휴학계를 제출해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한 회의공간에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소속 학생들이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2024.11.15.

학장들은 정부가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만 학교도 학생들의 복학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립대 학장을 맡고 있는 교수 B씨는 "다양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명확하게 먼저 조건을 제시해야 교수들도 학생들을 설득해 볼 수 있는 것이지,반대로 학생들이 돌아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가 빠른 결단을 내려야 교수들도 설득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원 3058명 원점 회귀 방안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휴학 철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휴학생들을 복귀하게 하기 위한 단순 해결책이 아닌,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의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론뿐 아니라 의대 실습,인턴,정선 카지노 슬롯 머신 슬롯검증사이트레지던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과잉인력 공급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도 요구했다.

2022학번 휴학생 C씨는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학생들의 복귀 조건"이라며 "필수의료패키지 등 증원정책의 백지화,토트넘 아약스 토토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학생들을 무조건 학교로 돌려보내려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부모 A씨는 "정부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지,정원을 몇 명으로 할지 제대로 된 설명은 하지 않은 채로 학생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본과 3~4학년 실습이나,크랩게임인턴,레지던트가 됐을 때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어 보여서 답답하다"고 했다.

협상이 이달을 넘길 경우 의대 문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학교에서도 계속해서 학칙을 위반해 가며 휴학생들을 감싸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수 B씨는 "의대생이 아닌 대학생들의 불만도 누적되고 있는 만큼,더 이상의 휴학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일부 학생들의 경우 학교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몇 명이라도 수업을 받게 되면 남은 휴학생들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단순히 정부가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백기투항을 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1년 넘게 환자와 국민은 고통을 참았고 국회에서도 상당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졌다"며 "부총리가 의사단체 달래기용으로 정원 동결을 운운하는 것은 참고 기다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의정 밀실 협상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의대총장 영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