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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투약으로 성선기능 저하…병역면제 판정
1심 무죄 "약물 복욕량·시기 특정할 증거 부족"
2심 유죄 "복용시기·메시지 등 고려시 의도 명확"
대법 상고기각 "병역법위반죄 법리 오해 없어"[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복용해 병역을 면제받은 헬스트레이너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A씨는 2013년 5월 최초 군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았으나,학업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왔다.검찰은 A씨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그리고 2019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약물을 투약해 고혈압,성선기능 저하,간손상 등의 증상을 유발했고,이를 근거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며‘병역기피 목적의 신체 손상’으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2019년 7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약물의 복용량이나 시기를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한 A씨가 뇌하수체 발육부전 소견을 받은 점,t 슬롯 규격카투사에 지원한 이력,지인에게 군대에 다녀오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들어 병역기피 목적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병역기피 의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심 재판부는 A씨가 병역연기나 면제사유로 성선저하증을 인지한 상태에서 입영일 직전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점에 주목했다.재판부는 또 2019년 7월 A씨가 지인에게 보낸 “고환 검사했는데 더 작게 나와야 돼…군대 영장 나온다”는 등의 메시지와 병역판정 의사의 “피고인의 증상이 외부 남성호르몬 투여로 인한 것”이라는 진단,그리고 “약물 복용이 성선저하증과 고환수축의 원인”이라는 감정 결과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SNS에 올린 “이제 오빠의 인생에서 가장 걸림돌이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글과 학업,해외출국,스포츠베팅사이트시험준비 등 다양한 사유로 입영을 계속 연기해온 점을 종합해 “자발적으로 군복무를 마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을 수긍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위반죄의 성립,실질적 직접심리주의,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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