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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재혼 후 세상 떠난 아버지 유산 70억원
상속분 두고 “새어머니 몫 줄이려고 상속 포기 고민 중”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재혼 1년 만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재산 70억원을 두고 새어머니의 상속분을 줄이기 위해 상속 포기를 고민 중이라는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제보자 A씨는 아버지 재산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재혼 후 1년 만에 세상 떠난 아버지,남긴 재산만 70억원
A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생전에 통이 크고 호탕한 분”이셨다고 묘사했다.실제로 A씨의 아버지는 손대는 사업과 투자마다 모두 잘 되는 사람이었다.IMF 때도 망하지 않을 회사 주식을 사들여 큰 성공을 거두고,휴대폰의 잠재력을 보고 통신회사 주식을 샀을 뿐 아니라 당시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던 시절 비트코인까지 수집했다.A씨가 아버지에 대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아시는 것 같았다”라고 설명한 이유다.
덕분에 A씨와 여동생도 풍족하게 자랐고,사이좋게 자라 각자 결혼해 두 명씩 아이를 뒀다.그러나 몇 년 전,
온라인 홀덤사이트 추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A씨와 여동생은 아버지에게 “혼인신고만은 하지 마시라”고 말렸지만 소용 없었다고 한다.그리고 아버지는 재혼 1년 만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른 뒤 아버지 재산을 확인한 A씨는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해 70억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상속 문제가 남매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다.A씨는 “이대로 있다가는 다 뺏길 것 같아서 알아봤더니 저랑 여동생이 상속을 포기하면 새어머니 몫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상속을 포기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대법원 판례 변경,상속 포기로 새어머니 상속분 줄일 수 없어
유혜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다.배우자인 새어머니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메이저 슬롯 사이트 esports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한 뒤 ”공동상속인인 새어머니와 사연자 남매는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라고 답했다.
이어 “민법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 몫에서 0.5를 가산해준다.따라서 새어머니는 3/7을 상속받고,사연자 남매는 각자 2/7씩 상속받게 된다”라며 “피상속인인 아버지 재산이 총 70억원이므로 새어머니는 30억원,
카지노 시장사연자 남매는 20억원씩 상속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A씨가 문의한 상속 포기는 간단히 말해서 재산상 권리·의무 일체가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로,
카지노 게임 바카라상속 포기를 할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A씨와 여동생은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직계비속인 손자녀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따라서 공동상속인이 다섯 명으로 늘어나 새어머니의 몫이 기존 3/7에서 3/11에 해당하는 약 19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A씨는 아마도 예전 대법원 판례를 보신 것 같다”라며 “대법원은 2023년 판결을 통해‘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입장을 변경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 남매가 상속을 포기하면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버지 재산 전부를 새어머니에게 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라며 “일단 상속을 포기하면 3개월의 포기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조인섭 변호사도 “상속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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