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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전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재판부,김용현 등 병합 심리 여부 밝힐 듯
공판준비기일,과천 경마장 이전피고인 재판 출석 의무 없어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27일 열린다.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되자 이날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27일 열린다.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되자 이날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4시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구속 유지 사유를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기존 구속 취소 청구는 영장 없는 불법 체포를 주된 이유로 했는데 이후 밝혀진 불법 공소 제기,불법 구금 등을 모두 종합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맞춰 다시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 구속 취소를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위헌 여부를 결정할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해당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중지된다.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가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오른쪽) 전 서울경찰청장.(사진=뉴시스DB) 2024.12.11.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도 이날 열린다.

같은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6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조 청장 측은 첫 재판에서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게 요구되는 치안 활동을 한 것"이라며 "계엄군 지원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실행을 막아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도 "내란죄,고의 국헌문란 목적,현성 주 포커공모관계 등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김 전 장관과 공범 관계에 있어 증인 중복 등 문제로 병합해 심리하자고 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재판과의 병합 심리 여부,바카라 총판 처벌집중심리 여부 등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한 '햄버거집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군 전 대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열린다.

이들 역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앞서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준비 기일을 한 차례 추가 진행한 뒤 본격적으로 공판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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