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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식인들과 시민단체가 조선학교 차별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지식인들과 시민단체 연합체인‘일본과 조선을 잇는 전국 네트워크는 28일 일본 중의원(하원) 제1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고교를 시작으로 조선학교 전체를 교육 무상화 조치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일본유신회는 올해 4월부터 국공사립 고교생이 있는 세대에 가계 소득과 관계없이 취학 지원금 11만8800엔(약 1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조선학교는 배제됐다.
조선학교는 일본 학교교육법에서’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앞서 아베 신조 정권도 조선학교가 재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 밀접하다며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바 있다.
네트워크는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 배제에 대한 이유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 문제를 제기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며 “정치 문제는 어른들이‘정치의 세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아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인권기구도 민족교육의 권리를 인정하고 일본의 교육 무상화 제도에서 조선고교를 제외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규정하며 권리 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안전한 사이트인지 확인하는 법네트워크에는 와다 교수 외에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도노무라 마사루 도쿄대 교수,농구토토 매치 방법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국제정보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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