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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오늘부터 곧장 평의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내일 결론이 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 선고 결과가 마지막 변수로 꼽힙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11차 변론을 끝으로 최종 변론까지 마친 헌재 재판관들이,블랙잭 카지노 룰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도출을 위한 본격적인 평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들은 오늘(26일) 오전부터 곧장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모여 각자의 의견을,논거를 들면서 조율하는 자리로,토토 종합 소득세그동안 파악된 탄핵 심판 쟁점들과 증거들을 토대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법리 토론을 이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재판관들의 토론은 도·감청 방지 장비가 설치된 회의실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집니다.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인 만큼,헌재 소속 연구관들도 참여할 수 없고 구체적인 진행 과정 또한 외부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선고 전까지 휴일 없이 매일 모여,이번 사건의 위헌 위법성,또 그 정도가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인지를 가리게 됩니다.
평의 순서 규정은 없지만,관례상 주심이 먼저 쟁점을 정리하고 나머지 재판관들이 의견을 개진하는데,중요 사건은 재판관들마다 별도 쟁점을 만들어 와 토론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전례상 평의를 거쳐 결론을 모으고 결정문을 쓰기까지 약 2주 정도 걸렸기 때문에,3월 중순 선고가 거론됩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 결론이 내일 나오는 만큼,결과에 따라 선고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란 결론이 나오면,뒤늦게 마 후보자 평의 합류로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해,일정이 늦춰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임명이 돼도 변론 갱신 없이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시 탄핵 심판 평의에 합류시킬지 아니면 기존 8인 체제로 결론을 낼지,토토로 아기옷또 변론 절차 갱신 시 어떻게 절차를 밟을지 모두,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헌법재판소#마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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