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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담대 확대액만큼 대출 여력 더 부여키로
지방銀,연간 대출 관리 목표 한도 5~6%
1~2%대인 시중은행보다 4%P ↑
정책대출 안 줄인다…올해 60조 공급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시행” 지난 21일 오후 서울 남산을 찾은 관광객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뉴스1 
금융 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룰(3.8%) 이내로 깐깐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지방으로의 자금 공급에 주력한다.이를 위해 지방은행의 대출 여력은 높이고,시중은행도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2월 주담대 증가세를 보면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서민,취약 계층과 실수요자 애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은 2021년 9.7%에서,2022년 3.1%,2023년 -0.6%으로 하락세를 기록해오다 지난해 2%초중반대로 반등했다.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지난해 90.5%내외로 떨어졌다. 가계부채 관리목표 추이 및 전망/금융위 제공 
금융 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3.8%내로,아이브 포커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5%내외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권 사무처장은 “금융 권역별 연간 대출 관리(증가) 목표 한도는 시중은행 1~2%,지방은행 5~6%,상호금융 2%대 후반,저축은행 4%대”라고 했다.
시중은행 대비 지방은행에 더 높은 한도를 부여한 것은 침체된 지방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함이다.금융 당국은 또 시중은행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늘릴 경우 확대액의 일부를 연간 대출 관리 목표 한도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A은행이 지방 소재 주담대 취급을 전년 대비 1000억원 늘렸다면 이중 50%인 500억원을 더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브리핑을 했다./금융위 제공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정책대출은 공급 규모를 줄이지 않기로 했다.금융 당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정책대출을 통해 6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정책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디딤돌 주택담보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신생아 특례대출,보금자리론 등이 있다.
금융 당국은 정책대출과 폐업자 대환대출 전액을 가계대출 관리 실적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경기 둔화 우려 등을 감안해 서민·취약계층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게 하겠다는 취지다.또 지난해와 같은 대출 쏠림,괴이 슬롯 확장중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월별,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DSR은 대출자가 한 해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3단계가 도입되면 DSR을 산정할 때 전세·정책 대출도 반영된다.현재는 은행권은 주담대,신용대출만,2금융권은 주담대만 반영해 DSR을 계산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전세대출·보증 관리도 강화한다.금융 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