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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발의됐으나 폐기된 STO법
학계·업계 한 목소리로 법 통과 외쳐
“이젠 토큰증권(STO) 관련 법이 만들어져 마지막 공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세미나 참석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금융허브위원회의 주최로 열려 산업계,당국,학계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2년 전 금융위원회가‘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 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한 후,토토 통장 지급정지그 해 21대 국회에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하지만 지난해 5월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22대 국회가 열리면서 지난해 10월에 전자증권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열어 세계의 디지털 자산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거래된다면 벤처 기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얻을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을 선점하는 국가가 미래 금융이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이 대표의 축사는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연구원장이 대독했다.
‘STO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대익 PWC컨설팅 파트너는 STO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토큰에 담아서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STO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자산들을 디지털화해 제공하는 증권이다.김 파트너는 STO로 투자 시장에 대한 높은 장벽,복잡한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한카지노 먹튀물리적인 제약 등이 해소돼 기존 증권보다 장점이 있다고 봤다.
김 파트너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글로벌 STO 시장은 연평균 39%씩 성장해 2경3000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이다.하지만 국내에선 관련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유통은 물론 발행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김 파트너는 “(우리 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발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웃 나라인 일본에선 2020년 주식을 시작으로 채권 유동화,회사채 발행 등 전통 금융 영역에서 토큰화가 이뤄지고 있다.미국은 2018년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했고,지난해 기준 15개의 현지 거래소에서 STO를 취급하고 있다.
김 파트너는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글로벌 금융 허브’도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는 양질의 산업 기반을 갖고 있어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발행 과정의 간소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부가 내놓은 STO 관련 안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황 변호사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할 때 (획일적 조기준이 아닌) 발행량에 비례해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발행인은 유통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발행에만 역할을 한정한 규정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황 변호사는 “발행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며 “증권에 따른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발행인,미매각 물량을 인수하는 인수인,칼리 토토 사이트발행인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주선인이 그것”이라고 했다.
그는 “발행인과 인수·주선인(에게 동시에 유통을 맡겼을 때) 이해상충의 크기는 차이가 난다”며 “발행인이 유통시장에 참여하는 건 이해상충 여지가 있지만 증권사가 인수·주선한 증권에 대해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정책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변호사는 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금융위는 STO가 새로운 상품인 만큼 제도화 과정에서 투자자가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황 변호사는 “그릇의 종류에 따라 투자자가 음식을 먹는 양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중요한 건 음식 그 자체”라고 했다.발행 형태(실물증권·전자증권·토큰증권)를 그릇에,강원 랜드 카지노 사이트증권(지분증권·채무증권·수익증권 등)을 음식에 빗댄 금융위의 토큰 증권 설명법을 그대로 가져와 투자 한도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장(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은 “상장사들은 상장할 때 1번 쓰는 증권신고서를 조각투자업체는 상품을 발행할 때마다 작성한다”며 “투자금을 받은 회사는 이 자금을 소진해 가며 기업을 운영해 입법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용준 금융위 사무관은 “(금융위는) 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업권,정부,유관기관이 힘을 합쳐야 (STO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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