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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제주도 외국인 카지노사기 혐의로
재판부 "피해회복 노력 정황 없어"직원 월급 등을 빌미로 5억여 원을 빌린 뒤 불법 도박 등에 탕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B 씨로부터 14차례에 걸쳐 1억400여만 원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부족하다”고 속였으나 채무가 과다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게다가 자신이 속한 회사에 대표이사로 등기만 돼 있을 뿐 실제로는 직원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상품권을 산 뒤 팔면 돈 벌 수 있다”고 또 다른 피해자 C 씨를 속여 2021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9차례에 걸쳐 4억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챙긴 범죄 수익금을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 등에 대부분 사용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데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면서 “피해 금액 일부가 금전 거래 중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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