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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고 항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사진=곽영래 기자]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10월과 12월 TV토론에서,토토 사이트 가입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논란이 되자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포함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전 1차장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을 무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김문기의 개인적·업무적 행위 일체 또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각 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바카라 출목표 보는법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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