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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심판 선고 [연합뉴스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 판단한 데 대해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오늘(27일)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네이버 토토로버스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후보에 대한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즉시 임명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27일) 추가 입장 표명 없이 헌재 선고문을 검토하고 마 후보 임명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고,'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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