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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외국인 가입자 국가별 건강보험 재정수지 통계가 잘못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3년 전체 재정수지에는 변동이 없으나 보험료 부과액 산정 오류에 따라 공단이 국가별 재정수지를 수정했습니다.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앞서 수년 전 공표해왔던 수치와 600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것을 공단이 뒤늦게 알고 지난달 수정에 나선 겁니다.
먼저 2020년의 경우 수작업으로 통계를 산출하던 와중에 수치를 틀렸습니다.
종전에는 2020년 중국인 건보 재정이 239억 원 적자였으나 수정 결과 365억 원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에는 국가 코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는데,그해 중국인 건보 재정은 640억 원 적자에서 27억 원 적자로 수정됐습니다.
중국은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거의 매해 건보 재정에서 적자가 나는 나라로,앞서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 원,2021년 -109억 원,2022년 -229억 원 등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외국인 가입자 국가별 재정수지 현황은 정기 생산하는 통계가 아니라 국회 요구 등 필요시에만 산출한다"면서 "전체 재정수지 통계는 정확하게 산출됐지만,2022 아시안게임 축구중국인 재정수지를 따로 뽑아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단 통계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공단은 2027년까지 통합징수시스템을 재구축해서 업무 자동점검 등 사고 예방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자료 복합 검증과 수작업 배제,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암호화폐직원 교육 강화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