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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관세 피하는 꼼수 투자 늘어
“국내 투자 심사 강화” 조사 착수최근 미국의 대중 제재나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기업들의 국내 우회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기업의 이런‘꼼수 투자’를 막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유럽 등 해외 각국은 중국의 우회 투자 견제에 속속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2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국내 외국인 투자 전반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연구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작업이다.주요 타깃은 국내에서 직접 부지를 매입해 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그린필드’투자다.해외 기업이 제3국 자회사 또는 펀드를 통해 신분을 세탁하고 한국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의 규제 방안도 들여다본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중국의 대(對)한국 투자를 점검할 예정이다.지난해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전년 대비 약 4배로 늘어난 8조3000여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찍었다.이 중 상당수는 반도체,배터리,PCI-Express 슬롯 장착용 랜카드태양광 등 첨단산업에 집중됐다.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 관세 등을 피하기 위해 한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입에 나섰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을 거쳐 우회 수출입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올 하반기(7∼12월)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최근 전문가그룹을 만들어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中의 韓 우회수출,국내기업‘불똥’튈수도… EU 등은 속속 빗장
[글로벌 통상전쟁] 정부,
드라마 카지노 노출中 우회투자 방지 법개정 추진
韓,외국 기업 M&A 등은 통제해도 국내 시설투자 등은 견제 장치 없어
美,中규제강화 韓기업 피해 가능성
전문가 “특정국 겨냥 땐 통상 마찰… 포괄적 조건 등 정교한 방식 필요”
“미국은 중국 기업이 제3국에 들어가 포장지만 바꿔 내보내는 우회수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세계적으로 중국발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한국도 외국인 투자의 견제 장치를 늘려야 한다.”(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통상법 전공)
최근 중국이 이른바‘원산지 세탁’을 노리고 한국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현재 국내에는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M&A)을 통제하는 수단은 있지만 국내에 기업을 세우고 생산시설을 짓는 투자 견제 장치는 없다.반면 유럽과 호주,
트론 체인멕시코 등은 최근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비슷한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국내 외국인투자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과 함께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현행법 아래 시행령을 손보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화되는 미국의 中 규제,한국도 방심 안 돼
중국의 한국 활용 우회 수출입으로 인한 산업 리스크는 최근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지난해 말 국내에서 활동하던 중국계 반도체 장비 업체 A사는 불법 우회 수출 혐의로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미국에서 중국 반입을 금지한 제품을 한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내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과 묶여 미국의 오해를 받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라며 “이런 사례가 늘수록 한국 역시 간접 규제를 받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약 8조3000억 원으로 1년 만에 4배로 늘어난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배터리,태양광 등에 집중됐다.중국의 배터리 기업 B사는 한국에 1조2000억 원을 들여 생산 투자에 나서겠다며 “한국에서 수출해야 미국에서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사실상 한국을 우회 수출지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다.미국은 앞서 중국의 우회 수출국으로 활용된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배터리 제품에 대해 “중국산과 다름없다”며 관세 부과에 나섰다.조 실장은 “최근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미국 우선 투자’정책에서도 중국 자본 규제 강화가 확인되고 있다”며 “중국 자본을 국내로 유치할 때 리스크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세계 각국이 중국발 우회 수출입 규제
세계 각국은 우회 수출입 용도의 중국 투자를 막기 위해 제도 마련에 나섰다.유럽 각국과 호주가 대표적이다.영국은 2022년 주요 산업의 외국인 투자를 차단할 수 있는‘국가안보 및 투자(NSI)법’을 도입했다.호주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외국인 투자를 심사할 수 있게 했다.
멕시코는 미국이 최근 중국 기업의 우회수출 관련 압박 수위를 높이자 중국 기업과 진행하려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도체 장비 및 태양광 패널과 관련해 중국의 대표적인 우회 수출입 국가로 지목됐던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미국의 관세 규제 이후 “미국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우리를 이용하지 말라”고 중국 기업들에 직접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을 경유하는 우회 수출입 방지 법안을 마련할 경우 그 방식을 정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정 국가만을 겨냥하면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재계 관계자는 “해외 사례처럼 안보나 무역 마찰 등 포괄적인 조건을 내거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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