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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은 지정된 점포 내 분리된 공간에서만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ELS 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도 예적금 업무 창구와 분리된 창구에서 취급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홍콩 H지수 ELS 사태 대책을 발표했다.앞으로 은행은 영업점 내 별도의 출입문 혹은 층 분리를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이 있는 거점점포만 ELS를 판매할 수 있다.아울러 ELS를 판매하는 은행원은 일정 기간 이상의 상품판매경력을 갖춰야 한다.금융위는 해당 요건을 갖춘 영업점이 전체 영업점 중 5~10%가량일 것으로 보고 있다.
ELS 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도 제한된다.ELS 외 상품은 지금처럼 일반점포에서도 취급할 수 있으나 판매 창구를 일반 창구와 분리해야 한다.은행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창구 칸막이와 좌석 등의 색을 달리해 소비자 혼동을 줄여야 한다.은행과 증권사가 함께 운용하는 복합점포 역시 같은 규제를 받는다.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을 추천받는 소비자 범위도 제한된다.은행은 적합성·적정성 평가 원칙에 따라 소비자의 투자위험성향 등 6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이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가 낮거나 위험성향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 결과가 나올 시 은행은 해당 상품 판매를 권유할 수 없다.
이외에 금융위는 은행의 성과보상체계(KPI) 개선을 유도해 상품 불완전 판매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앞서 홍콩 H지수 ELS 사태 당시 은행이 상품 판매 실적을 KPI 항목에 넣어 영업점 내에서 무리한 판매 행위가 벌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불완전 판매 행위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저지르는 금융사에 대한 과징금 기준도 강하게 바꿀 계획이다.김 부위원장은 “금소법 개정을 준비 중인데 과징금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라며 “올해 9월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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