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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대통령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사회부 법조팀 박규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박 기자,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날짜를 아직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은 어렵습니다.
통상 탄핵심판 선고는 마지막 변론 후 2주 내외에 이뤄졌는데요.
한덕수 총리의 마지막 변론은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의 최종변론은 지난달 25일이었죠.
그래서 2주 뒤인 3월 첫주에 한 총리의 선고가 먼저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1-1 】
변론 횟수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기자 】
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최후진술까지 총 11차례 진행됐습니다.
반면 한 총리의 경우 단 한 차례 변론 후 종결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좀 더 빠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홍콩크루즈배팅 30단계헌재가 그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온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먼저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질문2 】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먼저 나온다고 가정하면,윤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 기자 】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장 큰 변수로 거론되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는 영향을 줄 수 있죠.
앞서 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만약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려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임명 권한은 다시 한 총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 질문3 】
만약 기각 결정이 나고,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 수도 있는 겁니까?
【 기자 】
마 후보자 임명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 후보자는 그간 있었던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에 관여하려면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갱신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재판부가 논의할 문제지만,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고일자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룰렛 100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신속심리를 위해 재판부가 기존 8인 체제로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 질문4 】
결국은 헌재의 결정이 중요해 보이는데 탄핵심판 선고,스포츠 토토 실시간헌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기자 】
헌재는 변론이 종결된 뒤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고 심판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3.1절 연휴에도 예외 없이 기록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평의를 거친 이후 재판관들은 최종 표결 절차인 평결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문을 작성해 선고를 진행합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법조팀 박규원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그 래 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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