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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U,167개국 대상 2024년 민주주의지수 발표
노르웨이 16년 연속 1위…북유럽 최상위권 휩쓸어
한국 32위 '뚝'…5년만에 '완전한 민주주의'서 탈락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로 국가 위기 빠뜨려"[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노르웨이가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인 국가로 선정됐다.한국은 32위에 그쳤다.
(사진=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27일(현지시간)‘2024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공표했다.전 세계 70개가 넘는 국가에서 약 16억 5000만명이 투표에 참여한‘선거의 해’여서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전 세계 평균 점수는 5.17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적 자유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점수로 환산해 산출해 왔다.
10점 만점 기준으로 8점이 넘으면‘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6점 초과∼8점 이하는‘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4점 초과∼6점 이하는‘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Hybrid regime),4점 미만은‘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 등 4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1위는 16년 연속 노르웨이(9.81점)가 차지했다.다음으론 뉴질랜드(9.61점),스웨덴(9.39점),아이슬란드(9.38점),스위스(9.32점),핀란드(9.30점),덴마크(9.28점),홀덤 오프아일랜드(9.19점),네덜란드(9점),룩셈부르크(8.88점) 순으로 2~10위를 기록했다.뉴질랜드를 제외하면 상위 10개 국가 중 9곳이 유럽에 위치했으며,최상위권은 북유럽이 휩쓸었다.
한국은 2020~2023년 4년 연속 완전한 민주주의 범주에 속했으나,지난해엔 7.75점으로 32위에 그쳤다.이코노미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뒤 빠르게 철회했지만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완전한 민주주의 범주에서 탈락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면 미국(7.85점) 28위,캐나다(8.69점) 14위,일본(8.48점) 16위,호주(8.85점) 11위,영국(8.34점) 17위,모롱고 카지노 맛집프랑스(7.99점) 26위,독일(8.73점) 13위,대만(8.78점) 12위 등으로 집계됐다.특히 프랑스는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격하돼 눈길을 끌었다.
중국(2.11점)과 러시아(2.03점),북한(1.08점)은 각각 145위,150위,165위로 모두 권위주의 체제 범주에 속했다.이란(1.96점)도 154위에 위치했다.세계에서 가장 비(非)민주주의적인 국가는 아프가니스탄(0.25점)으로 2021년 이후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범주별로는 6.6%만이 완전한 민주주의에 해당했다.10년 전 12.5% 대비 절반 수준이다.아울러 전 세계 인구 중 5명 중 2명은 권위주의 체제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은 8점 이상을 받은 국가가 25개국으로 1년 전보다 1곳 늘어났다는 점이라고 EIU는 짚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지난해에도 여전히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남았으며,올해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 달에 이미 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법적 권위에 도전하는 행정명령이 잇따라 발표됐다”고 평가했다.이어 “지난해 새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올해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가 다음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