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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부소방서,인명 수색 중 현관문 강제개방…수리비 배상 골머리
적법 활동에 행정배상보험‘지급불가’…시 소방예산 1000만원뿐
소방노조 “소방관들 안전하게 임무 수행할 환경 마련돼야”
시,배상 책임 의지…“시민도 소방관도 피해없어야”
23일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1월11일 오전 2시52분쯤 북구 신안동의 한 4층 빌라 2층에서 불이 났다.당시 현장이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소방관들은 각 가구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입주민 5명을 대피시켰다.또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한 2명을 구조했고,1층에 있던 2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거나 응답이 없던 2~4층의 6가구가 있었고,소방관들은 사건 발생 시간이 새벽인 터라 깊게 잠들었거나 연기 흡입으로 의식을 잃은 거주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인명 수색을 했다.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은 “화재로 연기가 자욱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을 빨리 수색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현관문 개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6가구의 현관문과 잠금장치(도어락)가 파손됐으나,화재가 처음 발생한 2층 주민이 현장에서 사망하면서 6가구가 수리비를 배상받기 힘들어졌다.통상 화재로 인해 다른 가구가 피해를 본 경우,처음 불이 난 집 주인이 배상한다.또는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집주인이 숨진 데다 화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고,현관문이 강제 개방된 6가구 역시 별도로 화재보험에 들지 않았다.이에 주민들은‘수리 영수증’을 근거로 소방서에 현관문 수리비 배상이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다.배상금은 한 세대당 130만원으로,총 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방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손실보상은 이번 사건처럼 민간 화재보험이나 행정배상이 적용되지 않는 물적 피해에 쓰인다.광주시소방본부 역시 이런 사안에 대비해 올해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 뒀지만,연내 추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이번 화재에 예산의 80%를 쓰기엔 무리가 있다.
주민들 역시 막무가내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북부소방서 관계자 역시 “소방본부 자체 예산 사용을 포함해 배상해 줄 방안이 있는지 다각도로 찾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측은 마카오 카지노 홍콩 달러48,56);">“해당 사건은 소방당국의 예산 한계와 화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드러냈다”며 “이런 상황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
논란이 되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해당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나섰다.강 시장은 24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이 난 빌라에 들어가 주민을 구한 소방관이 현관문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건 아니다.행정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또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다.보험제도와 손실보상 예산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슬롯 머신 잭팟 금액255);color:rgb(48,48,56);"> 현재 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화재로 인한 정확한 피해를 파악하고,에픽 공짜게임심사·의결 과정을 거쳐 현관문 파손 가구주에게 보상할 방침이다.또 이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차질이 없도록 추가경정예산 검토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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