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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빌려주고 1000만원 돌려받아
20대 여성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뒤 1000만원 넘게 돌려받고,이 과정에서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카지노 습격 해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이자제한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B(26·여)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뒤 같은 해 10월2일부터 이듬해 2월19일까지 원리금 명목으로 총 1057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연간 이자율이 1354%에 달했다.
A씨는 2022년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B씨에게 추가 이자를 요구하면서 협박하고,세나 키우기 룰렛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무등록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A씨는 2021년 9월 B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11월 1일 300만원을 돌려받음으로써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받고도 불법 채권추심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갚을 돈이 4000만원인데 성매매하면 2000만원으로 탕감해 주겠다"거나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 100만원을 벌 수 있으니 12시간 동안 일하면 된다"면서 성매매를 강요했다.
또 B씨가 근무하는 애견샵에 찾아가‘돈 대신 강아지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바카라 사이트 검증피해자 앞으로 903만원을 형사공탁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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