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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탁사기 피해액 지난 연말까지 177건,파이터 토토 먹튀156억원 규모
최 의원,임차인 보호 위한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촉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우리카지노 조작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피해자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1월까지 총 1만 559건의 피해 접수가 있었으며,부산 카지노바이 중 8771건이 심의에 제출되어 6742건이 가결됐다고 언급,여전히 매월 400~600건의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어 전세사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KBS‘추적60분’등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된 신종 전세사기 수법인‘신탁 사기’에 주목했다.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길핀 카지노 프로모션임대인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서울시에서도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해 말까지 신탁사기 피해 건수가 177건에 달하며,피해액은 약 1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신탁등기 부동산과의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들이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다.또한,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신탁회사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지난해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 작성 및 상담 지원이 가능해졌으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도 시행할 수 있게 됐다.이에 최 의원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같은 새로운 수법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법 개정건의,정보 제공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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